고용보험법 개정 실업급여 금액 인상

고용보험법 개정 실업급여 금액 인상

2022년 10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 시 기본이 되는 '임금 일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3년 단위로 변경하는데 올해 3년이 돼 내년 2023년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구분		2019년~2022년	2023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 이상	60,120원	61,568원
	7시간	52,605원	53,872원
	6시간	45,090원	46,176원
	5시간	37,575원	38,480원
	4시간 이하	30,060원	30,784원

상한액은 개정 전과 동일하네 소정 근로시간 별 구직급여일액이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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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만 나이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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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기준이라서 최소한 2023년 1월 1일에는 일을 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11월~12월 2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운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