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대상 및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3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니 잘 준비하시고 미처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1)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2)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3)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4)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5)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판매업자

 6)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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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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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4)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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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장 현황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②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③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음
가산세액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x 0.5%

※ 가산세 대상 겸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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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의 보고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소규모사업자란 ① 당해연도 신규 사업자(2022년 신규) ② 직전 연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2021년도 과세기간)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