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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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의무발행업종 제외)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
	의무발행업종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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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가공·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가공), 2%(위장)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2019.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0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분은 해당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과태료) 5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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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맹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제외)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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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부가가치세법 제46조)

구분	음식·숙박업 간이사업자	그 외 사업자
2021년1월1일 ~ 2021년6월30일	2.6%	1.3%
2021년7월1일 ~ 2023년12월31일	1.3%	1.3%
2024년1월1일 ~	1%	1%

※ 연간 공제한도는 1천만 원이며,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 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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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분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 금액의 20% (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발급 거부	의무발행업종 외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 발급 요청 시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