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고용보험 지원제도(두루누리 사업) 신청서식 첨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고용보험을 국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로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충족자 (2021년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Check Point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된 이후 가입자 수가 연중 3개월 연속으로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
•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미만

3.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액 : 신규가입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과 고용보험의 80% 지원
지원기간 : 2018.1.1.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3년)까지 지원

4. 보험료 지원방법 (보험료 지원 신청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연금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나면 첫 달 보험료는 100% 납부하고,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전 월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합니다. 단,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월별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므로 폐업 등으로 사업장에 향후 부과될 당월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 미지원)

보험료 고지서에 보험료 지원금을 '보험료지원금'으로 명시되어있고, 자격을 늦게 신고한 경우 소급 지원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1._국민연금¸_고용보험_보험료_지원신청서(근로자_종사_사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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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고용보험_보험료_지원신청서(예술인_종사_사업장¸_노무제공자_종사_사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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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ck Point

월별보험료 미납시 지원보험료 중단되니 미납 되지 않게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6. 부정수급 및 환수

- 원칙적으로 지원요건을 미충족 한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 Example

고의로 근로자를 가입 신고하지 않아 10명 미만 요건 충족 후 보험료 지원받은 경우

- 지원당시 요건은 충족했으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것이 사후 확인 되는 경우 연속 10명 이상인 4개월째 때 보험료 지원금부터 환수
• 고의로 전년도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원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