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2022년 기준)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1) 미등록 및 허위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불성실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1%
	(3)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4)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2%
	(5) 가공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3%
	(6)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7)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 가산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수령명세서를 예정·확정신고시 미제출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2022.01.01 이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에 과다신고(착오로 기재된 경우를 제외)에 대한 가산세 신설	공급가액*0.5%
(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 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0.5%
	지연제출	공급가액*0.3%
(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한 경우	공급가액*0.5%
(11) 신고 불성실	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 40%(역외거래 60%)
	②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 20%
	③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	① or ② + 영세율과표 * 0.5%
	① 부당 과소신고(초과환급)	ⓐ+ⓑ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40%(역외거래60%)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총과소신고납부세액-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10%
	② 일반 과소신고(초과환급)	해당세액*10%
	③ 영세율과세표준 과소·무신고	① or ② +영세율과표 * 0.5%
(12)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환급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통합	ⓐ+ⓑ ⓐ 미납세액 × 기간*× 0.022%** *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까지 기간 **2022.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22.2.15 이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0.025% 적용 ⓑ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3%
(13)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14)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미납기간*×0.022%**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 날~납부일(납세고지일~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022.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22.2.15 이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0.025% 적용 [한도：(ⓐ+ⓑ)≤(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50%)]
(1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법인,개인의무발급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공급가액*0.3%
(1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법인,개인의무발급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공급가액*0.5%
(17)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등 발급,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준용	2021.7.1이후 적용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0.5%* *2021.7.1이후 적용
	간이과세자가 결정·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고 공제받지 않은 이후에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급대가×0.5%* *2021.1.1이후 적용
(18)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90% 감면 1~3개월 이내：75% 감면 3~6개월 이내：50% 감면 6개월~1년 이내：30% 감면 1년~1년 6개월 이내：20% 감면 1년 6개월~2년 이내：10% 감면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50% 감면 1~3개월 이내：30% 감면 3~6개월 이내：20% 감면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 (2),(4) 적용분 (3),(15),(16) 배제
• (3) 적용분 (15),(16) 배제
• (1) 적용분 (2),(3),(8),(9),(15),(16) 배제
• (2),(3), (15),(16) 적용분 (9) 배제
• (4),(5),(6),(7) 적용분 (1),(9),(10) 배제
• (6) (위장발급) 적용분 (4)(미발급) 배제
• (7) (과다기재 발급) 적용분 (3)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