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3편, 교육비 세액공제

 

2023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이하 항목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편에서 보험료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2편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3편에서는 자녀가 있다면 해당되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Check Point

비거주자는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세액공제 살펴보기

특별세액공제 항목			공제자	소득금액 제한	연령 제한
항목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일반	근로소득자만 적용 (근로소득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	O	O
		장애인전용			X
	의료비 세액공제			X	X
	교육비 세액공제	일반		O	X
		장애인특수		X
	기부금 세액공제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O	X
표준세액공제			종합소득자	-	-

# Check Point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2023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1. 공제세액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액
근로자 본인	-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포함 - 든든장학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지급액 전액 x 15%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위탁아동	-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 취학전 아동 - 초·중ㄹ고등학생의 교육비	1인당{Min(지급액, 연 300만 원)} x 15%
	대학생 교육비	1인당{Min(지급액, 연 900만 원)} x 15%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가능)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지급액 전액 x 15%

# Check Point

- 미취학아동: 미술·음악·영어학원 등 · 태권도장,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해당됨   -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인 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다.

 

2. 교육비의 범위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유치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한함)
• 초·중·고등학생의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
• 재활교육을 위한 지급비용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학생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돌봄 교실 수강료
•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 Check Point

- 학생회비,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님 - 예능학교의 경우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지도비는 공제대상임 - 대학의 계절학기 수업료는 공제대상임

 

3. 교육비 제외

• 학교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은 교육비
•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은 교육비
•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입사 전 교육비
• 국외에서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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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시기

구분	공제시기
일반적인 경우	지출한 연도
재학 중 선납교육비 또는 전문대학생이 4년제로 편입한 경우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 수시입학 등록금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
학점인정교육기관 선납 입학 등록금

 

5. 제출서류

대상	제출서류
대학생	교육비 납입증명서
초·중·고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 납입증명서
영유아	보육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육료 납부영수증
취학전 아동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학위취득과정	교육비 납입증명서
직업훈련비	직업훈련비 납입증명서
국외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영수증 - 재학증명서 - 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